2021년 국내 부동산 현황 및 고찰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한 나름 진지한 고민과,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 해결방안"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수요 공급의 법칙

먼저,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수요와 공급 (Supply and Demand)은 경제학에서 개별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시장 관계를 나타낸다. '수요와 공급 모형'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양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결정하고 예측한다. 수요와 공급의 개념 및 모델은 시장에서 구매자와 소비자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에 필수적이다.

 

P(가격), Q(수요량), D(수요곡선), S(공급곡선)

수요가 증가 할 수록 수요 곡선 D1 -> D2 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면서 균형점도 이동하게 된다. 

결론은, 제한된 재화(부동산) 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수 있겠다. 좋은 일자리 및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 / 경기도로 수요가 몰리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이다. 

 

수요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 영향 외 아래와 같은 환경 요인으로 인해 더욱이 수요가 증가한 상황으로 보인다.

 

1. 양적 완화

  -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국가별 양적 완화 정책 -> 시장에 현금 유동성 증가

2. 안정성 높은 재화

  - 달러/국채/금/은/주식/비트코인/부동산 등 많은 재화 중,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부동산에 집중

3. 하방경직성

  - 하방경직성이 높은 부동산 특성상, 한번 상승 후 하락 가능성 비교적 낮음

4. 전세 제도

  - 전세 제도로 인해 상승장에서의 부동산 Gap 투자 이점

5. 선분양 제도

6. 서울 / 수도권 공급 부족

 

부동산 관련 세법 3대장

 

업데이트 예정

 

 

 

시장 경제 논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

 

업데이트 예정

 

 

 

 

전문가가 아닌, 어디까지나 비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 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해결 방안 / 기대효과

앞서 언급한, 부동산 세금 3대장 양도소득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중 아래와 같은 정책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1. 양도소득세 완화 

  - 부동산 거래 / 순환 유도 목적

2. 재산세 축소

  -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해소 목적

3. 종합부동산세 유지 

  -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매물을 푸는게 목적이라면 이미 높은 종부세 유지 수준도 충분할 것이라 생각된다.

 

4. 기타 (개인적인 바램)

추가로, 개인적으로는 참고로 다주택 기준을 최소한 2주택 까지는 최소한 세금 완화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개인적으로 버킷 리스트 중 하나가, 주 거주지는 서을/경기도에 살면서, 서울 외곽에 전원 주택을 가지고 주말 농사나,친구/가족들과 함께 바베큐 파티 등을 즐기는게 꿈이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이제는 너무나 부담스러 운 꿈이 되어버렸다. 일단 서울 경기도 권에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외곽에 하나의 집을 더 보유하게 되는경우, 다주택자로 분류 되면서 종부세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Reference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C%9A%94%EC%99%80_%EA%B3%B5%EA%B8%89